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제1호 가목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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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