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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20조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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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등

제20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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