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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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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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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