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제이에프이 스틸)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자는 이 약속시행일 1년 이후 대상물품 한국 내 시장 수급, 가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제조자는 이 약속시행일 1년 이후 대상물품 한국 내 시장 수급, 가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