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도쿄스틸) 제1조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도쿄스틸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의 무역회사를 말한다.

(1) Nissei Trading Co., Ltd.

(2) JFE Shoji Corporation

(3) Okaya & Co., Ltd.

(4)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5) Young Steel Co., Ltd.

(다)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제조자가 일본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으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또는 별표 3에 따라 0%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약속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일본철강신문 가격"이라 함은 일본철강신문[Japan Metal Daily (http://www.japanmetaldaily.com)]에 의해 제공되는 일본 과거 시장가격 중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환율"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www. ecos.bok.or.kr)에 게시된 원화의 대미달러 월 평균 종가(15:30)를 의미한다.

(사)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발행한 발급번호, 제조자명, 수출자명, 강종(규격),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아)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고시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