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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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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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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