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의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건 검토 및 처분】
①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
②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비롯한 대외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③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
④기관장은 대상사건의 검토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대상사건의 검토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소장
(별지 1) | 서울00지방공소청 | 2027. 2. 2. 사건번호 | 2026년 형제30000호 수 신 자 | 서울00지방법원 | 발 신 자 | | 검 사 | 홍길동 | | (인) | (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제 목 | 공소장 |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