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공소청 · 조문 9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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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의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