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2.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ㆍ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
3.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각급 공소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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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