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제6조

공식 조문
공포 · 1964-05-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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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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