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제3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편주:개정 73.2.7. 법 2492)
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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