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579조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가용소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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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용소득의 법령상 뜻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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