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선제안공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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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선제안공법의 법령상 뜻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