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건강피해조사란? — 법령상 정의
건강피해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건강피해조사의 법령상 뜻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