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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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법인의 법령상 뜻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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