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밀·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비축양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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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비축양곡의 법령상 뜻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밀·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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