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6조"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관련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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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련사건의 법령상 뜻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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