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구속이란? — 법령상 정의
구속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구속의 법령상 뜻
"구속"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군사법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법원법 제10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09조
"구속"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6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9조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