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란? — 법령상 정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법령상 뜻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