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2조"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국민투표운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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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민투표운동의 법령상 뜻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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