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국제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