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토외곽 먼섬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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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토외곽 먼섬의 법령상 뜻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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