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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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의 법령상 뜻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등기특별회계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등기특별회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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