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반국가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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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국가단체의 법령상 뜻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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