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벌금 미납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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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벌금 미납자의 법령상 뜻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