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법률구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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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률구조의 법령상 뜻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법률구조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률구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