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LEGAL GLOSSARY
불공정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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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공정행위의 법령상 뜻
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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