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선거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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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거범죄의 법령상 뜻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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