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액영업소득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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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액영업소득자의 법령상 뜻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93의2조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