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규 운수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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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규 운수권의 법령상 뜻

1. "신규 운수권"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 "신규 운수권"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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