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LEGAL GLOSSARY
연안육역이란? — 법령상 정의
연안육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연안육역의 법령상 뜻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연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