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위반사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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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반사실의 법령상 뜻
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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