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의무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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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의무기준의 법령상 뜻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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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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