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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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법령상 뜻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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