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잔류자란? — 법령상 정의
잔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잔류자의 법령상 뜻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