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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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법령상 뜻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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