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약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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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약 등의 법령상 뜻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인회계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인회계사법 제40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40의2조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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