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주변해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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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변해역의 법령상 뜻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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