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처분담당부서장"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처분담당부서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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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처분담당부서장의 법령상 뜻
3. "처분담당부서장"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