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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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법령상 뜻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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