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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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법령상 뜻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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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로표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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