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업무란? — 법령상 정의

해사안전감독업무의 법령상 뜻

1. "해사안전감독업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운항감독관"이란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나. "감항감독관"이란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다. "여객선감독관"이란 제8조제1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라. "화물선감독관"이란 제8조제2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마. "원양어선감독관"이란 제8조제3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3. "결함"이란 설비와 업무절차 등이 관련 법령, 국제협약 등의 요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4. "해사안전 저해요소"란 법령이나 국제협약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잠재적인 요인을 말한다.5. "정기감독"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 정기적 계획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지도·감독을 말한다.6. "수시감독"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이 수시로 수행하는 지도·감독을 말한다.7. "개선명령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8. "개선권고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사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9. "시정조치"란 해사안전감독관이 발급한 개선명령에 따라 선박, 사업장 등이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