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제한이란? — 법령상 정의

허가 제한의 법령상 뜻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