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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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법령상 뜻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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