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란? — 법령상 정의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의 법령상 뜻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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