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안배포조문 원문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EGAL FORMS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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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록조문 원문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