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심의절차조문 원문

  ① 소송등 사건에 관련된 직원등이 그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