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