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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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2.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2.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②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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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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