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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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수료의 고지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